새해를 닷새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습니다.
'용서하고 형을 면제해준다'는 의미의 사면.
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,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들 하죠.
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, 정치적 이해득실이 두드러질 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.
먼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광복절 특사로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, 신계륜 전 의원을 각각 사면 복권했는데,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청원, 김원길 전 의원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고, 오늘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0년,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노건평 씨와 '공천 헌금' 혐의로 다시 구속된 서청원 전 의원을 함께 특별 사면했습니다.
하지만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,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해 '측근 챙기기'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.
자신도 특사로 풀려나 대구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.
임기 중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들이 주를 이뤘습니다.
모두 다섯 차례 특별사면 단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,
첫 사면부터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야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.
당시 정치인 중 유일하게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만 복권시켰기 때문입니다.
그러다 지난해 12월 "과거에 매몰되기 보다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치자"며,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합니다.
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까지 국민 통합 차원으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다.
바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'드루킹 댓글 조작'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.
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면 요구만큼이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최종명단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.
균형과 통합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
야권에선 MB 사면은 '꼼수'고 복권 없는 김 전 지사 사면은 '구색 맞추기'라며 공정도 국민 통합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.
특히 김경수를 내세워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의... (중략)
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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